(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했다. 미국발 관세장벽 영향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전망했다.
AMRO는 아세안과 3개국(한국·중국·일본)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의 내수 회복을 예상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1.6%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AMRO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0.3%p 하향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AMRO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모멘텀은 IT 경기 하강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의 관망 등을 꼽았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2024년(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 대비 0.1%p 상향했다.
AMRO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등을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로 언급했다.
정책권고로 AMRO는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역동성 강화와 함께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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