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년 지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지급기간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p) 인상 시 비정규직 비중이 0.01~0.13%p 증가했다.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해 보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원에서 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또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 184만 3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이 189만 3120원으로 더 큰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연구원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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