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정책과 3대 개혁 등은 '올스톱'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응능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고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동력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동·의료·연금개혁의 좌초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계엄포고령 이후 중단 상태다. 계엄포고령에서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의료계 단체가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역시 탄핵정국에 국회 논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은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논의 첫발조차 떼지 않은 만큼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근로 시간 개편 문제와 정년 연장,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개혁의 밑 작업을 그리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시추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정책 동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당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통상 연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해 왔다.
경방은 성장률,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전망을 담는 문서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올해 경방의 발표 시기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1차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이달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동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가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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