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우려'…"본부·점주 모두 손해"(종합)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본부 하나에 점주단체 수없이 많아질 수 있어"
일방적·무한 협상 가능…본부·점주 갈등 심화 가능성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3.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3.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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