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헌법소원 도화선 된 50인 미만 적용…22대 국회서도 유예는 난망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