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2025년 외투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투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투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 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투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투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40건의 외투 분야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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