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투자 행태 변화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펴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BOK이슈노트에는 조사국 소속 최준·김태호 과장과 안병탁·이동규 조사역의 이 같은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상품 교역이 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중국과의 경쟁까지 직면한 우리 경제로서는 서비스 수출을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에서 상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 교역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급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성장이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중국‧인도 등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우리 서비스 수출은 주로 상품 수출을 보조 운송‧판매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고,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K-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출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식 서비스 수출은 2010~2024년 해마다 평균 13.4%씩 뛰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이끌었다.
하지만 "반드시 개선할 점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선 제조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R&D 기반 지식재산권은 주로 대기업의 해외 생산과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이뤄졌다. 자회사 외 다른 국내외 기업에도 판매할 만한 원천기술 기반 지재권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은 뼈아프다.
또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돼 지재권 확보와 콘텐츠 확장,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 기반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가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업들이 데이터, 지재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는 업종 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의 활발한 융합 활동과 신규 사업 발굴에 기회를 제공하고 원천기술 R&D, 문화‧예술 창작 등 분야에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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