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이날도 '정년연장'과 '선별적 계속고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일괄적으로 올리는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 '정년 연장의 해법: 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 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면서 "당장 65세로 정년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해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 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외에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청년 고용과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년 고용 대체를 최소화하는 고용연장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재고용, 정년 폐지 등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동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 공익위원 간사들과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지난 1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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