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이사회, 북한 GPS 신호 교란에 '심각 우려' 결정문 채택

GPS 신호 교란 행위 주체로 북한 명시…재발 방지 서한 발송

본문 이미지 - 자료사진. (독자제공) 2016.4.3/뉴스1
자료사진. (독자제공) 2016.4.3/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으로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ICAO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문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 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하고,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또 북한이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14까지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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