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없는 아세안 정상회의…中 목소리 커지나?

공동성명에 "RCEP, 내년 중 완전 합의" 담을 듯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3~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협상 타결의 목표 시한 등을 담은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2019년) 중 RCEP의 완전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모두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나라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RCEP는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과 함께 추진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됐으나,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젠 RCEP이 세계 최대 무역협정 자리를 노리게 됐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하는 만큼 무역 관련 논의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상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RCEP은 아시아 국가들의 약속을 상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RCEP 추진국들은 그동안 논의 대상 18개 분야 가운데 △세관수속과 △무역 원활화 △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선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국가 간 데이터와 서버 이동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절차 등 13개 분야에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엘름수 국장은 "(RCEP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걸림돌도 남아 있다"면서 특히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과 호주, 인도 간의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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