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 균형외교 대신 '제한적 헤징(hedging·위험회피)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5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우리의 전략적 방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순방 다자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공식적으로 천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발전적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취임 초창기에 좌절된 미-중-러의 전략적 삼각관계 구상의 궤도 변경으로 태동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건설'이라는 액면 그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전략이 단순한 공간확장이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전략적 초점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이 능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향권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인도의 외교안보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인도의 모리 수상은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새로운 비동맹정책을 표방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 최적화된 이중 헤징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책임연구위원은 분단국가이자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인도와 같은 외교안보전략을 채택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현실과 위상에 부합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헤징전략을 채택해 우리의 사활적 안보이익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제한적 헤징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신남방정책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국익 우선의 외교안보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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