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정치적이거나 정국 상황에 따라 바뀔 내용 아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료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데 대해 "(의료개혁은) 정치적이거나 정국 상황에 따라 변화될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사전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총 3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 1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호응하던 일부 시민단체 등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이유로 의료개혁 추진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을 대변하고 있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재논의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추진단장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정치적이거나 정국 상황에 따라 변화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언제 해도 해야 될 일, 적기에 해야 되는 일이다. 병원계와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정 단장은 "(이번 발표는) 10~20년간 제기돼 왔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던 문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의료 체계 왜곡이 생긴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돼,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다. 정 단장은 "연속성 차원에서 특위 운영은 지속된다. 특위 위원들의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특위는 운영되도록, 부처 간에도 공감대가 모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노연홍 특위 위원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이 우리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계가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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