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비혼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정책 수요자가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혼인 외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증가했지만,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상승하는 등 관련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노년층에서도 혼인 관계 없이 남녀가 함께 생활하며 상호 돌봄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 비혼 출산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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