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중장기 정책 과제로 꼽혔다. 양육자의 지출 선택권을 늘려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의 출산 관련 재정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이 각각 별도로 마련돼 있다. 목적이 비슷한 각각의 제도가 제각기 정해진 지출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양육 가정의 지출 선택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는 각 제도를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만드는 방안을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채택했다. 양육 가정의 지출 선택권을 늘려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등 효과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탄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초등 늘봄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청별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는 늘봄과정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부처가 따로 운영 중인 지역 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 이용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꼽혔다.
주거 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에 있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재설계하고, 아동 복지 등을 고려해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지원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일환에서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자녀 출산·육아에 있어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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