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지역의료 격차 해소…거점병원 1075억 투입한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 총 1075억 원을 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5년도 시행계획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다음 달부터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의 수가를 높인다.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 260억 원과 시설 장비 815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또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사와 여성질환 치료제 급여기준,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등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를 상시 인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필수급여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현재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80% 수준이다.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 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6Fr) 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 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할 수 있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비상진료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기관별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안정적인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했다. 지난 1월 기준 84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다음 달까지 시행하는 1차 시범사업 기간까지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