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참사 유족 제기한 국가 상대 '집회방해' 손배소송 기각

유족들 "경찰 집회 방해" 주장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원고 몫으로
지난해 5월 여당 당사 앞 시위서 무력 충돌…민변 "집회 방해" 주장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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