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 전날(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국민이 다 죽고, 그때서야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오물 풍선 남하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나서야 NSC 확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군이 남침해 개성이 함락되고 인민군 탱크가 춘천 근교에 다다랐는데 대통령이 경회루에서 낚시나 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아침 풍경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과 관련, 허 대표는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으로 귀를 의심했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질타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할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안 보이는 보수가 됐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어디에도 보수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총체적 무능한 정부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대 내 사망사건 등 3대 범죄 사건의 수사 권한을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긴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해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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