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를 물렁하게 하고 만만하게 하니 우리가 이 지경에 와서 (북한이) 미사일을 매번 우리 머리 위로 날리고 오물폭탄을 맞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인천 중·강화·옹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지역구인) 강화 교동면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연평도에선 GPS 교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옹진군에선) ICBM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부담은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한중 회담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안보 태세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낸 외교·안보 편 회고록을 언급하면서 "회고록 2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다.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야당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맡겠다고) 이야기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저희가 맡았던 자리"라며 "저희 것을 뺏어간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했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뚜렷한 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장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침소봉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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