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스마트카, 점검 대상·내용 확정된 바 없다"

'테슬라 등 개발사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조사 보도 반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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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 개발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개인정보위가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실태점검 분야의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했지만, 아직 점검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산업 3대 분야에는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스마트카 관련 주요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협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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