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제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5월 중순 이전 집행정지 결정…그때까지 승인 말아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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