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이번주 정식 개막하면서 중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양회는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지지부진한 주식 시장, 지방 정부 부채 증가의 악재들 속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에서도 오는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성장을 안정화시키는 온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막일인 5일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전인대에 첫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담한 정책이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치와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변화 등의 작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 총리는 2024년 성장률 목표를 전년도 목표와 비슷한 5%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표는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비전과도 일치한다.
로이터는 작년의 5.2%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2년과 비교하여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5%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부양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예산 적자 목표와 함께 1조 위안(약 185조원)의 예산 외 특별 국채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금은 식량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채권과 재정 적자 및 3조 8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 쿼터를 합치면 GDP 성장률에 약 1% 포인트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 자문가들은 도로, 철도, 교량에 대한 지출이 점점 더 낮은 수익을 내면서 5G 통신, 인공 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 정책이 산업 과잉 생산을 악화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키며 서방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20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역대 최저로 인하한 중국 인민은행이 점진적인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너무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가는 자본 유출을 촉진하고 통화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된 추가 대출(PSL) 프로그램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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