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한 강종만 군수…금품수수자 '고발 사주 자수' 영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2심 벌금 200만원
법률심 확정되면 민간인으로 재심…증거 오류 인정 땐 파기환송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영광군 제공)2023.12.21./뉴스1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영광군 제공)2023.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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