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에 기대·우려…"대책 마련 절실" vs "위헌 소지"

법무부, 입법예고 발표…거주지 제한·약물 치료 중점
"취지 동의하나 법체계 위배"…"국민 안전 위한 조치"

업데이트 2023.10.24 오후 5:4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출소하는 12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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