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박병화 집 10분 거리, '연쇄 성범죄자' 출소했다
제시카법 입법예고 1년, 국회 문턱 못 넘고 결국 폐기
잇따른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출소…제도 장치 시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제시카법 입법예고 1년, 국회 문턱 못 넘고 결국 폐기
잇따른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출소…제도 장치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