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인니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니로 출국했다. 엄 청장은 이번 주말까지 인니 현지에 머물면서 인니 당국자들과의 고위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의 카운터파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엄 청장은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국회 출석 일정 및 인니 측과의 일정 협의에 따라 출국일이 이달 4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엄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인니 측이 KF-21 사업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의 조속한 수립·이행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니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 2월까지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이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해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인니 측은 KF-21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245억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도 분담금 500억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곤 지난 7년간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2018년과 2020·21년엔 자국 경제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니 측은 2021년 11월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21 사업 분담금 중 30%(약 4800억원)을 현물로 내는 데 합의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니 측은 작년 11월 94억원, 올 2월 417억원의 분담금을 낸 뒤엔 올 6월 말까지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을 우리 측에 알려오기로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 사이 우리 측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방사청을 비롯해 KF-21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총 29차례에 걸쳐 인니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엄 청장은 특히 올 7월 인도네시아 정치안보 조정 장관과 국방장관, 내각 사무처 장관, 재무장관, 국가개발기획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하원 제1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분담금 납부방안 수립·공유 당부 및 한·인니 고위급 면담 제안'을 위한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니 측에서 우리 측이 보낸 각종 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한 건 작년 9월 인니 재무부가 우리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에게 보낸 서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당시 서한엔 '인니 측 분담금을 국방부에 할당했다'는 내용만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일단 인니와의 외교관계 및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나, 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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