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교육부 핵심 정책 예산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교육부 예산은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지만 이들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계에선 교육부 예산안에 초등돌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해 초등 돌봄 대기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지원단가도 올려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당시 17만7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던 바 있다. 현재 지원단가는 당초 목표금액 미달인 월 28만원이다.
또 고등교육 예산도 더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뉴스1에 "지난번엔 유치원과 초·중·고에 투입될 예산을 1조5000억원 떼어왔다"며 "동생들 돈에서 뺏어오는 것 말고 국가가 돈을 더 십시일반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 반영도 관심사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돼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2024년 예산안에 편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종사자 노동환경·노동조건 개선, 또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인력 확충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한 과제가 많다"며 "예산요구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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