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레벨4 땐 新제도 구축해야"[모빌리티on]

lv.4부터 위기발생 시에도 제어권 없어…"제도 개선 필요"
기금 마련해 정부서 보상해주는 방안도…"자동차 손배 보장 사업 확대"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BMW 미니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BMW 미니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틀'이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틀'이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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