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차단'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체납 열람

[세법시행령]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시골집 주택수 판정제외 특례 대상 강화군 등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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