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찌르는 '집주인 바꿔치기'…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있나[부동산백서]

임차인 정보접근권 강화·변제우선권 발생 전 매매·담보대출 금지
심각성 인식·가이드라인 제시 긍정적…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