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 유형을 소개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의 '해방의 날' 선언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진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며 저에게 찾아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그들은 수십 년간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대한 조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자들이라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건설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별도 게시물에서 8개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소개했는데,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보호적 농업 기준(예: 유럽연합 내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금지) △보호적 기술 기준(일본 볼링공 테스트)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 절도(연간 1조 달러 이상)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등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일본 볼링공 테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첫 임기 때(2017~2021년)인 2018년,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볼링공 테스트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는 볼링공을 20피트(약 6.1m) 높이에서 떨어트려 엔진을 덮는 상판인 후드가 찌그러지면, 안전 테스트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시 백악관은 미국 제품을 시장에서 제외하려는 나라들의 행태를 창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볼링공 테스트를 재차 언급한 것은 지난 16일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단과 직접 테이블에서 마주했던 일본을 압박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주 미국을 찾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협상 대표단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할 가능성도 높아 이번에 꼽은 8가지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