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연방정부 규모 감축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폐지를 촉진하고 교육 권한을 주(州)에 돌려주는 동시에, 미국인이 의존하는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을 중단 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의 잔여 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또는 젠더 이념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사기"라고 비난해 온 교육부는 1979년 설치됐으며 전국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한다. 다만 공립학교 예산의 85%는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그 외에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사 급여, 예술 프로그램,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며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도 감독한다.
교육부 폐지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장관급 부서로, 이를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교육부 폐지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교육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불발됐다.
폐지를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직원 1300명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2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들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장관들은 대량 해고가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300명이 해고되면 남게 되는 교육부 직원은 지난 1월의 절반 수준인 218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