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는 국난" 일본, 전국민에 50만원 지급 검토

이시바, 관세 사태 '국난'으로 명명…공명당선 "100만원은 돼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 4만~5만 엔(4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소득과 관계없이 현금을 뿌리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국난'으로 명명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는 '긴급 경제 대책 책정'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9일 집권 자민당에 대책을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현금 지급에 나선 건 올여름 있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정도가 아니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과 상품권 지급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버블 붕괴 후인 1999년에는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1인당 2만 엔 가치가 있는 '지역진흥권'을 발행했으며, 미국발 금융 위기로 경기가 침체한 2009년에는 1인당 1만2000엔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돈을 살포해도 일본 국민들은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현금 지급의 사유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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