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화웨이·ZTE 등 중국 9개 기업 조사 착수…"규제 회피 정황 포착"

"방관하지 않을 것…모든 허점 신속히 차단할 것"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를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CC는 21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기존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등재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Hytera Communications)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다화 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퍼시피카 네트웍스(Pacifica Networks) △차이나 유니콤 등 9개 기업이다.

FCC는 해당 기업들이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혹은 전체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 특정 유형의 활동이나 기타 방식이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커버드 리스트는 FCC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을 작성한 명단으로 명단에 오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해당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FCC는 화웨이, ZTE, 차이나 텔레콤 등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초래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 연계 기업들을 커버드 리스트에 올렸고 이들이 보유했던 다수의 FCC 승인 권한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기업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미국 내에서 비공식적이거나 비규제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FCC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FCC 내에) 새로 설립한 국가 안보 위원회와 연방 정부 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이들 기업들의 현재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적대국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모든 허점을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는 해당 기업들에게 문의 서한과 최소 한 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회신된 정보를 수집해 추가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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