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의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4일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야당의 요구에 의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야당인 일본 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 예산안 성립은 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와 공산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고액 요양비제도 부담의 상한액 인상의 동결을 요구해 정부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수정안의 세출 총액은 원안에서 3437억 엔(약 3조 4000억 원) 감액한 115조 1978억 엔(약 1132조 원)이다. 예산안에 합의한 3당 합의에 따라 고교 수업 무상화를 위해 국·공·사립 학교에서 모든 가구에 11만 8800엔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1064억 엔이 추가됐다.
3당은 근로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는 기준을 현행 연소득 103만 엔에서 정부 원안인 123만 대신 160만 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세출 총액이 감액된 것이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공동 제출한 휘발유세 잠정세율을 4월부터 폐지하는 수정안은 4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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