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6년까지 유전병·장애인 불임 수술 강제…日대법원 "위헌·배상" 판결
헌법 13·14조 위반…제척 기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해"
최초로 강제 불임 수술 관련 피해자를 전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3일(현지시간)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최고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07.0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