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전으로 반사이익…러시아 등에 업고 제재망 회피"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든든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북 제재 감시망을 벗어나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된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 임기 종료는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지난 2년간 어떻게 급속히 약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협력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2016~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화염과 분노' 기간에도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족한 탄약과 미사일을 받기 위해 북한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 등 우주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무기를 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권을 행사한 일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에 연료 등 물자가 넘쳐흐르도록 공급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됐는지 보여줬다"고 전했다.

결국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로 감시망이 약해지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의 폭이 넓어지고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노동자 파견도 활발히 이뤄지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핵 무력 증강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