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공화당이 국경세 도입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끝내 철회했다. 앞으로는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경조정세 도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세제 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그간 국경세도입계획을 검토해 온 이른바 당정 핵심인사 6명이 참여했다.
이른바 '빅 6'라 불리는 이들은 성명에서 "국경조정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세율 인하를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하원이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국경세(국경조정세)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국경세 도입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는 한편, 1조 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미국 국내외에서 많은 반발을 불렀던 논란의 국경세 도입안 철회는 세제 개혁 입법을 가속화 할 수 있으나 법안의 세부 항목에는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길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세수 적자를 우려해 20% 초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세수 부족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은 지연될 수도 있다.
그간 미국의 대형 소매 기업과 외국 제조기업들은 국경세 도입 저지를 위한 연합을 구성해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현지법인과 미국의 유통업체 타깃, 베스트 바이 등이 결성한 국경세반대연합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국경세가 도입되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중하층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빅 6'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리는 미국 가정들의 세금 부담 감면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야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소득세와 관련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기업들의 국경세반대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국경세 철회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아직은 만족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감면을 촉구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세 철회가 현재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건강보험개혁법안 '트럼프케어' 통과의 단초가 돼 앞으로 세제개혁 입법에 화력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세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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