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 관세 피하려 '중국 우회수출품' 단속 나선다

미국 요청으로 이중용도 제품 수출 및 기술 이전 등 통제 나서

베트남 국기 앞 트럼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베트남 국기 앞 트럼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베트남이 미국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을 우회해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상품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베트남 정부 문건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자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46%)을 22~28%로 낮추길 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문제를 놓고 호 득 폭 베트남 부총리는 워싱턴을 찾아가 전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관리들이 베트남이 원하는 범위의 상호관세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개시됐다고 발표하며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무역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 제품이 자국을 우회해서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호관세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베트남은 정부 내 무역 담당 관리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여기 참석한 한 관리는 미국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우회수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무역과 세관 부처 관리들에게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 2주간의 말미를 부여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 조처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베트남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 AFP=뉴스1
베트남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 AFP=뉴스1

로이터가 입수한 베트남 정부 문건에 따르면 베트남은 민간과 군사 분야에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건에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 수출국의 동의 없는 원천 기술의 제3국 이전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이 같은 이중 용도 제품 거래를 위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경우 베트남 노동자들은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로 상품을 가공해 '베트남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미국으로 배송한다. 이를 놓고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베트남을 우회 기지로 활용해 더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부 선박이 중국산 제품을 실은 채 일정 기간 베트남 항구에 머물러 제품이 베트남에서 제조됐다는 증명서를 받는 일도 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지난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은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10일 이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베트남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1235억 달러(약 178조 원)으로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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