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3번 어기면 '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채무 불이행자 제재절차 간소화
안 준 양육비 채무 3000만원 넘어도 제재조치 대상 포함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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