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채팅방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이 법망을 피해 버젓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채업자는 일주일에 1만5248% 수준의 불법적 이자를 요구했다.
21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후 2시쯤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 보고 및 상담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자 65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신고자 10명 중 6명 이상은 30대 이하 남성이었다. 직업별로는 정규직이 26%·개인사업자 20%·일용직 17% 등으로 특수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득이 있는 피해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255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4%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사채에 손을 댔다. 끌어다 쓴 사채의 평균 금액은 1036만 원으로, 최초로 빌린 금액은 평균 54만 원이었다.
심층 상담을 진행한 35명의 경우, 피해자들은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일주일간 이자는 1만5248%에 달했다. 이는 법정 최고이율인 20%의 76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상환금에 허덕이면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 새로운 빚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채 돌려막기'를 유도했다.
불불센터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피해가 크다"며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사채 이용 건수가 50건을 넘는 사례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사채업자로부터 '지인에게 알리겠다''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끊임없는 협박에 사채를 끊지 못하는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 사채업자들이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 채팅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채업자를 잡을 수 없다고 하거나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며 신고 접수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사채업자의 사생활 침해였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지인을 괴롭히거나 허위·비방 글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단 업체들이 난립해 "사채 피해를 해결하겠다"며 돈을 가로채고 있다. 이들은 사채 1건을 해결하는 대가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부당 이득금이 생기는 사채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초과 이익금을 수수료로 요구하며 불법추심을 하는 사례 역시 보고됐다.
불법 추심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끝내 어린 딸을 두고 삶을 끝낸 30대 싱글맘의 사례가 조명된 바 있다.
불불센터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과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 처벌 △불법 대포통장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 계좌 추적·압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피해 구제 성과 공개 △민간 사칭 유사 조정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언했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단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댈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라며 "경찰은 마지막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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