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애 낳으라고요?"…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인구위기 해답 있다

[기자의눈]현행 저출산기본법 목표는 '국가 발전'…국가주의 발상
국민 '삶의 질' 제고가 저출생 해결 열쇠…기본법 철학 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