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여전히 허점 많아…신중한 접근 필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평등 원칙 위반"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진 형사고소 않는 환경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