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 형사 기소 면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특혜"

"필수의료 정책 오히려 환자 권리 후퇴시켜…의대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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