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판결 "일괄 적용 안 돼…사안별 판단"

불법 채권추심에 "고인 사망 안타까워…신속 접수해 배당 지시"
불송치한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기소 "경찰에 없던 추가 진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