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가 던진 질문…사라진 대화·타협 '일상의 사법화'

[세상만사 고소고발]上 '의대 증원'마저 사회적 갈등 '법 심판대'로
사회갈등 해소 시스템 작동 안해…사전에만 존재하는 '양보··타협'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 셋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조승현 대한 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박 위원장,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2020.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 셋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조승현 대한 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박 위원장,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2020.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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