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보호'한 경찰, 민노총 집회 '충돌' …왜?[알고보니]
집시법 근거해 대응하는 경찰…"퀴어축제 적법히 신고"
집시법상 '제한·금지 가능' 해석 민주노총 집회에 적용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집시법 근거해 대응하는 경찰…"퀴어축제 적법히 신고"
집시법상 '제한·금지 가능' 해석 민주노총 집회에 적용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