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입국 외국인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신고 의무자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여권 내용으로 개인정보 표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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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 수행 기관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
아동학대살해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 수행 기관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

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
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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