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맘대로 못 써"…교도관 지켜줄 '법 제정' 해 넘길 듯

법무부 교도관 직무집행법 입법계획 발표…아직 "입법 추진 준비중"
학계 "국가 보상·형 감면 등 안전망으로 직무집행 법적 보호해야"

ⓒ News1 DB
ⓒ News1 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격려하는 모습.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강의하는 것은 한 장관이 최초다.  2023.4.19./ⓒ 뉴스1(법무부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격려하는 모습.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강의하는 것은 한 장관이 최초다. 2023.4.19./ⓒ 뉴스1(법무부 제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