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악성 민원 방지 대책"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의적 종결 처리 않도록 '심의회' 열어 심의

김동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과정 및 내용을 시연하고 있다.2024.9.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동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과정 및 내용을 시연하고 있다.2024.9.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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