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줄인다…'정보공개법' 개정 입법 예고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판단 기준 마련
중복 청구에 대한 처리 방식 효율화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4.2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4.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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